정보공개 사이트 활용하기


                                                    

                                            #우리나라 행정문서 다있소

정보공개 사이트 활용하기



🎙 다있소 : 우리나라 행정문서 다있소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 예산은 얼마일까?"

“내가 신청했던 00 사업은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우리 동네 도로는 왜 해마다 갈아엎을까?"

“어제 국무총리는 무엇을 결제했을까?"


일상에서 무언가 궁금할 때 혹은 활동하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검색을 통해 얻는 불명확한 정보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이 이 문 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 를 열람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Point 01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 중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 다. 공공기관은 자발적 또는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의 청구에 따라 관련 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의 행정정보 에 접근하고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찾기 전에 : 사전정보공개

✅ 국민이 찾기 쉽게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로 만들어진 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기록이 저장되 는 '국민의 정보곳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단순 문서를 포함하여 CCTV와 같은 영상물, 도면, 사진, 시청각물 등 모 든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상상의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의미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국민 대다수가 국가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인 약 110만 명(20.12.30 기준)이 매일 생산하는 나라의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열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공개는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의 알 권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정보공개를 통해 보장할 수 있을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중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이는 충분한 정보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 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행정·시정 감시 및 운영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직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Point 02
정보공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 사전 공개된 정보 및 원문을 조회하거나 2) 공공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1) 국민이 찾기 전에 : 사전공개정보


우선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첫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관련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궁금한 정보가 어떤 유형인지 미리 알고 있다면 오른쪽 정보공개 메뉴에서 1공개정보 카테 고리에서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고, 2주제별 정보 검색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12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공개되어 있으니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꿀팁 [정보 기간 설정]

 검색할 때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X)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0)


🍯 꿀팁 [없을 수도 있어요]

기관과 지자체별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상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자료가 사전공개되는 반면, 사전공개정보가 활발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 핵심 of 핵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미성년자 교도소 수형인, 재외국민등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 단체 명의로 정보공개청구 불가)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

✅ 공공기관 어디나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국공립 유아·초등·고등·대학교 교육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 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어떻게 청구할까 : 이렇게 간편하다니!

 ①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로그인

 ② 우측 메뉴에서 [공개청구] 키워드를 찾아 [청구신청] 클릭

 ③ 청구신청서 항목 기재


가. 청구주제 선택 및 제목과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우선 [청구주제]를 선택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입력합니다.

다음 [청구내용]에는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받기 위해 청구내용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내용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서 임의처리할 수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편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꿀팁 [청구기간을 명확히 한다]

 - 00 사업 현황 (?)

 - 2019년~2021년 06.30 기준 00 사업 현황 (0)


🍯 꿀팁 [청구내용의 범위를 자세히 적는다]

 - 00 사업의 사업현황(?)

 - 00 사업의 사업현황 (0)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사본 : 사업목적 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수행 주체 포함)


나. (필요시) 참조문서 서류 첨부하기

참조문서' 항목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직접 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첨부하면 해당 파일에 맞춰 정보가 공개됩니다. 매뉴얼 마지막 부분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다. 청구기관 선택

정보공개청구 기관을 선택합니다.

하위 소속 기관까지 선택하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복수로 선택 가능하여 한 번에 전국의 모든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청구기관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입니다.


라. 공개·수령 방법 선택하기

자료의 공개&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많이 활용합니다.


마. 청구인정보 기재 후 청구 완료!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참고 및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점검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을 마치고 하단의 '청구버튼'을 클릭하여 청구신청을 완료합니다.


청구한 내용과 처리 상태 등은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나의 청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을 거쳐 10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청구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등을 이유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Point 03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공개청구 이야기


00과 00 담당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신 000 님 맞으시죠?

청구신청을 하고 난 후, 어느 날 소관부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이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예시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황 1]

 공무원 曰 : 왜 청구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공무원 日 : 청구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정보공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처방법]

청구자 曰 :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들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에게는 청구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청구 사유를 말해도 상관없지만,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청구목적에 따라 정보의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황 2]

 공무원 曰 : 요청하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청구 취하해주실 수 있나요?

💬  [대처방법]

청구자 曰 : "괜찮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대로 받아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써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에 문제가 있을 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때 출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 습니다.


청구인은 당당하다


사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악의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극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상황과 의도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유에 상관없이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그들의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면 천하무적입니다. 설령 예시된 상황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트린다 해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깔끔하고 멋지게 법대로! (우리 자신감의 근원은 헌법입니다. 든든)

※ 다만 무례함으로 악성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Point 04
정보공개청구 실제 예시


① 2020년 중앙부처의 청년위원 위촉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신청서

 - 참조문서 활용을 통한 원하는 정보 얻기

  📸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양식을 만들어 참조문서에 첨부함


② 서울시에서 집행한 특정 사업의 집행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신청서

 - 원하는 정보의 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오가인)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