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에게 "그 자료와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의 정책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어떤 흐름으로 운영되는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정보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적이 있나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행정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시·도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과 가치를 중심으로 올 한해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 는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며 그것을 몇 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지, 올 한 해 예산을 얼마를 쓰려 하고 어떻게 하는지, 행정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계약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안 내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탐색하기 전에 인지해야할 것은 바로 행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 만, 그것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 만큼이나 행정에게 정보를 “충분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행정정보는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행정은 요구 없이 변화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민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한 걸음 더
| 행정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과 각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조례 시행규칙」등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개념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① 목적 : (정보공개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 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이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시·도청 홈페이지 활용하기 🖥
시·도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지는 분야별 정보항목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활용방법을 설명하려 합니다.
Step 01
조직도 및 사업담당자
행정이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인력의 배치 ② 예산의 규모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전무한 곳이라면 청년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후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규모의 지방정부보다 더 많은 청년정책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다면 청년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외에 배치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팀이 일자리나 경제 관련 부서의 산하에 있다면 해당 지방 정부는 청년문제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정책부서가 인구정책 혹은 복지정책과 배치되어 있다면 해당 지방정부가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서별 조직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청년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서울시 조직도 (2023.02.18. 기준)
📷 조직도에서 담당업무에 '청년'으로 검색하면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나옵니다.
Step 02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올 한해 시·도정이 어떤 가치를 중점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참고 하면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방정부는 우리 시·도정 운영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홈페이지 내 등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며 검색창 등에 <주요업무계획>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운영계획
서울시의 경우 <서울정보소통광장>등을 통해 "정책실명제와 "결재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경우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정책사업과 관련한 결재문서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과 관련한 결재방침, 추진계획, 결과보고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적으로 결재받은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진행현황과 흐름 등을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한 자료들입니다.
📸 정책실명제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 결재문서에서 '미래청년기획단' 부서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Step 03
연도별 예·결산 확인
행정이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가상의 지방정부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A 시의 시장이 “청년문제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A시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는 규모의 예산을 청년정책에 투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A시의 청년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일수록 예산의 흐름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떤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예산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가깝고, 결산서는 한 해의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계획에 맞게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결산의 과정 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참여예산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예산을 보고 읽는 힘을 키워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에 대한 시민감시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재정포털 등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재정포털 등에는 예·결산 현황과 세출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청년청 예산서
또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위키 등을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서울위키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Step 04
계약 및 재정정보
(개념) 입찰·계약공고 등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계약과 용역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한 진행사항과 흐름이 궁금할 경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시의 공공계약정보는 <서울계약마당>등을 통해관련한 정보를 원스탑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서울계약마당 발주계획에 '청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이주형)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