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정부 홈페이지만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 곳이 바로 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시· 도의회는 시·도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기관으로, 주민들을 대표하여 시·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입니다.
그렇기에 행정부와는 또 다른 다양한 입법·행정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도의회 홈페이지 🖥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지방정부와는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는 가공되지 않은 원 데이터를 불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다면,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추후 입법과 정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가공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례 및 규칙 등의 입법정보, 예산재정 관련 정보, 행정부의 업무보고 자료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및 각종 위원회 및 예·결산 검토보고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개입해보기 🕵🏻♀️
Step 01
예산 및 재정 관련 자료
서울시의회는 지방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과 정책 관련한 전문지, 주제별 분석보고서, 지방재정 연구동향 등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Step 02
업무보고 자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즉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규모는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에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와 방향,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업무보고”입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각 부서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문서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부서의 사업의 내용 등이 상세하게 궁금하다면,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청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Step 03
행정정보 자료
그 외에도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예·결산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신규 민간위탁이나 기관 설치, 협약 등에 관련한 검토·심사보고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예산편성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새롭게 진행되는 각종 기관설치, 민간위탁 등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의회 예/결산 정보
예산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가깝고, 결산서는 한 해의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계획에 맞게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결산의 과정 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보통 시·도 홈페이지에도 예·결산과 관련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인지 또 적절한 규모를 알맞게 잘 사용했는지 심의하는 전반의 과정을 감시하고 검토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걸맞게 시·도 의회 홈페이지에 더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04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지방의원들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검토를 진행합니다. 지방의회 사이트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에 대한 상세한 속기록들이 업로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어떤 방향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의회 예/결산 정보
이러한 정보들 외에도 지방의원들 중 청년 당사자는 없는지, 청년과 관련한 특화된 조직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추후에 거버넌스 활동에서 지방의원들과 적극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부서 (미래청년기획단 포함)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이주형)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