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산편성권(지방정부 귀속)과 예산 심의권(지방의회 귀속)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정부와 의회 사이의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 여러 시민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시민)가 예산 심의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야구선수의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어떤 예 산이 반영되어 있어도 확정될 때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을 이해하고 적 절히 개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별일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때론 마지막 순간까지 주시하고 챙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출안 예산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예산을 늘리거나 사업을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과정인 11월은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개입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가능하면 예산이 심의되는 11월 이전에 예산의 필요를 잘 이 해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이 그간 논의된 시민의 의견을 알아서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의 주체와 절차 ⚠️
예산심의는 크게 2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 금액은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모두 모아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세부 조정하여 최종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만든 예산안은 본의회에 안건으로 붙혀지고 본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 여하여 결정하면 다음연도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 예산을 만드는 과정
✅ 시기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 다르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40일(확인) 중에서도 시기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르고 따라서 예산이 잘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의해야 하는 의원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11월 초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이 중요하고
2) 예산결산심의위 원회로 예산안이 넘어갔다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의원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계수조정위원으 로 활동하는 의원과 소통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욱 세밀히 알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소통해야 하는 의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개입하는 과정에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예산심의는 단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입할 시기를 놓치면 추가로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의원이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예산안 처리 절차 (출처:익산시의회 홈페이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1 : 계수조정위원에게 물어보라는데, 누가 계수조정위원인지 어떻게 알지요?
|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라서 홈페이지 등에 대부분 게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누가 계수조정위원인지 알려면 해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나 지방자치 단체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예산들의 세부 금액을 맞추어서 최종 (예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 세목을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만큼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 집니다. 소위 밀실 예산이라는 공개되는 기록 없이 예산이 조정되는 사례도 이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2 :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 수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 202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 수 있는 것 이지요. 그러면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도 관여하고 전체 예산을 심의할 때도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요? |
예산심의과정에 개입해보기 🕵🏻♀️
Step 01
예산심의과정에 개입할 명분을 정리하기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예산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개입해야 할 명분이 분명한가?"라고 묻는 이유는 예산심의과정이 다른 의사조정과정보다도 더욱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산심의는 6월부터 이루어져 10월 중순까지(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9월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 예산이 편성됩니다. 6월에서 10월이 행정부의 예산편성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행정부는 입법부 의원에게 의견을 묻고 조정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열리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예 산조정이 이뤄지지만 이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의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의 예산은 이미 몇 개월간 논의하여 예산 편성의 절차적 근거를 쌓은 예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그럼에도 왜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2
함께 논의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상의하기
반영해야할 예산과 그 필요성을 정리하였다면 이제 함께할 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조정 권한을 의원에게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줄 의원이 없이는 예산심의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도 예산을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반영해야 할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회에는 모든 의원이 참여하니 의원이면 누구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 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실제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 예산 반영을 방해하는 요소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개입할지 혹은 두 과정 모두에 최선을 다할지 등을 파트너가 된 의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가 적고 반대가 적은 내용이라면 상의하는 의원 혼자의 권한으로도 조정해볼 수 있지만 예산의 규모가 크고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여러 의원 들을 설득하고 상임위원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겠지요
해당 예산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해당 예산과 관련해 서 행정부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등 예산 결정과정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복 잡한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예산 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Step 03
끝날때까진 끝난 것이 아니다.
예산심의시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법부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내년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모두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야속하지만 자꾸 물어보고 찾아오는 사람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례할 만큼 연락을 취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상황을 묻고 사업의 필요를 전달하는 것은 예산에 개입하겠다고 시작한 이상 꼭 해야할 일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는 단계별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해당과정을 놓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산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때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면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과정별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자꾸 묻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3 : 지방자치법 (2021.10.21. 시행)
| 제127조(예산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 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 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 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권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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