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선거 때 투표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참여로 시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시민과 행정부가 정책에 관하여 직접 의견을 나누 는 대표적인 소통 구조이지요.
이 외에도 우리(시민)는 의원들을 통해 조례를 재·개정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정부 운 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당 혹은 의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아 입법부 를 통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입법부)가 지방정부(행정부)에 가진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업이 취지와 절차에 맞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채택을 통해 위증죄를 물을 수 있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적절한 시정조치가 있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실시간으로(혹은 회의록으로) 공개되고 기록되는 자리라 지방정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더욱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때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행정부 장관을 불러내 질의하거나, 2020년 '백종원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답변하는 모습 등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와 비슷합니다.
'국정감사가 국회가 중앙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진행되는 모습은 조금 다르더라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한다는 점에선 같은 개념입니다.
즉,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인데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지방정부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기 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시민을 위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과정 (계룡시의회 홈페이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1 :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 참고인이란 '참고가 될 만한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씨 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된다는 건 특정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 여받는 것입니다. 의원을 통해서 문제인식이나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때론 당사자 혹은 해 당 전문가가 직접 상황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주택의 경우 관리비 문제를 이야기 하고싶다고 할 때 의원이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보 다 월세주택에 들어가 이 문제를 생생히 겪고 있는 세입자가 직접 답답함을 말하는게 더 효과적일 수 도 있는 거지요. 참고인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고인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참고인이 정해집 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 증인과 참고인은 감사장에 출석하는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문제 추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증인에 가깝고 문제에 대한 조언 내지 의견을 듣고 자 부르는 사람은 참고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충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참고인은 출석 의사를 자유롭게 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활용하기 👍🏻
Step 01
풀고 싶은 문제를 지방의회와 매칭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청년의 월세주택 관리비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중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입자의 관리비 내역 공개(세입자 권리)를 다루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2) 관리비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청년 주거 안정)문제를 다루고 싶은지에 따라 자료 요청 및 감사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풀고 싶은 문제에 따라 질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즉, 풀고 싶은 문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만나야할 상임위원회 및 부서가 달라질 수 있기에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풀고 싶은 문제를 정리했다면 이어서 그 문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혹은 지방정부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Step 02
함께할 의원 찾기, 의원들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시민)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함께할 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행정을 감사하는 권한을 시민들이 의원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력이나 발의한 조례, 발언한 내용이나 참석한 행사 등을 살펴보면 그 의원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이 있다면 이 의원은 1인가구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지요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가 없다면 포털 검색창에 의원의 이름+ 해당 이슈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2 : '문제 키워드', '지방의회'를 붙여서 검색을 해보자.
| 의원들을 2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정하게 됩니다. 처음 정한 상임위원회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특정 주제에 간담회에 참석했다거나 발언한 이력이 있다면 그 문제에 관심이 크고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슈 키워드" + "지방의회”(or 지방정부)를 포털에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이슈키워드를 바꾸어가며 검색하다가 혹시라도 연결점이 찾아지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 입니다. 이야기 해볼 만한 의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중 의원소개
Step 03
자료요청서·사무감사 질문 내용을 의원과 함께 논의하기
✅ 자료요청하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지방정부에 요청할 자료를 정리해봅니다.
지방정부가 수합하고 있는 정보, 요청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바 등을 고려하여 자료요청을 하면 좋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고도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면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 질문상의하기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할 의원이 질의할 내용도 상의해보면 좋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세입자의 관리비 이슈 를 다루더라도 관리비 실태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로 집중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인지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구성이 크게 달라야 합니다.
🔍 관리비 실태 조사 필요 - 관내 월세 세입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들의 평균 관리비 부담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 받을 권 한이 있지 않나요? -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내 사업자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 닌가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 🔍 지방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직접 감사할 필요 - 관내 월세 세입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 그들의 평균 관리비 부담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 받을 권 한이 있지 않나요? -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내 사업자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 닌가요? -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관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지 않나요? - 우리 구청은 관리비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 서가 어디이고 담당자가 몇명이지요? - 부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 서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가요? - 부서 인원 확충이 어렵다면, 위법을 저지르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서 보고해주세요. |
🏁 FIN.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시민)는 의원들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운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용어와 과정들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권지웅)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