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감각하는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 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과 이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안한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민들의 지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시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또는 정책개선의 필 요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WHAT 정책의 배경 및 근거
정책의 배경 및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 조례, 규칙 등 정책의 필요성 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둘째는 정책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을 드러내는 연구·조사 및 통계 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두 번째, 연구·조사 및 통계 자료를 찾는 방법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법적 근거 찾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 정책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합니다. 정치학자 이스턴은 정책을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라스웰은 '문제 변화를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공통의 함의를 찾자면 '공공의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법, 사업, 방침 등 공공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에서 제안된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높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18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HOW 정책 배경 및 근거자료 찾
Step 01
연구·조사 검색포털 활용하기
1) 정책 연구·조사 관련 정보
새로운 정책의 제안 또는 기존 정책의 개선점에 대한 고민은 문제 당사자 뿐 아니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다양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정책 연구포털이 있습니다.
①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연구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이 연구보고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 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조건 검색 기능을 통 해 구단위의 연구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연구보고서 외에 다른 자료는 아카이빙 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에서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청년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나 조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정신건강'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하였습니다. 이때, 지역을 제주도로 특정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35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그중 제주청년종합실태조사 및 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연구과제에서 제주 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② 국가정책연구포털(https://www.nkis.re.kr)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 비스입니다. 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23개의 소관 연구기관 및 3개의 부설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성과물이 통 합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정기간행물, 세미나 자료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내서재담기'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의 자료를 아카이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에서도 청년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 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그 중 청년의 정신건강실태 및 정책 과제를 다룬 정기간행물에 서 청년 정신건강실태와 관련된 우울 점수, 자살 생각 경험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가정책연구포털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Step 02
통계자료 검색 포털 활용하기
(feat. 위세 🤨)
통계자료는 우리 사회의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가통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이 있습니다.
①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가통계포털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가 수록되어 있 습니다. 인구, 범죄·안전, 노동, 소득 등 30개 분야에 걸쳐 주요 국내통계가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통계를 비교 할 수 있는 e-지방지표 또한 존재합니다.
앞선 두 포털에서처럼 '청년정신건강'을 검색하면, 38건의 통계표가 검색됩니다. 이 중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관적 인 정신건강 수준 통계표를 통해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통포털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②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파일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특히,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 재난안 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는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서도 역시 '청년 정신건강'을 검색하면 886건의 결과가 나오며, 그중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Step 03
거꾸로 검색하기
국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포털 등의
공식 포털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이 일종의 정석'이라면, 거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뉴스나 보고서 등을 검색합니다.
이를 통해 찾은 기사나 보고서에서 사용한 문구, 인용한 통계 수치를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을 앞서 언급된 공식 포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연구·조사 및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 존재하지만, 막상 어떤 키워드로 무엇을 검색해야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공식 포털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최근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때 관련 뉴스나 보고서를 검색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 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면, 청년의 우울증 수준이나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인원을 분석한 자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표기된 출처를 참고로 보고서나 통계표 원문을 검색하여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김지선)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