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사회가 있는 곳엔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은 중요하지만 다소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법이 필요할 때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매번 변호사를 찾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Point 01
WHAT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법령정보를 알 수 있는 법령검색 원스톱 웹사이트입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 등을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어떤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이버,구0,다0에 검색해서 게시된 여러 사례를 클릭하여 정보를 취합할 수도 있지만,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당사자를 보호해줄 법적근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며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학지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가 나타나 원하는 법령을 선택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검색을 통해 어떤 법안의 본문 을 살펴볼 수도 있고, 법령체계도, 연혁, 상하위법 비교, 나만의 법안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해당법령 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포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메인화면의 중앙에는 어떤 내 용이든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이 있고, 상단에는 검색결과의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법령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왼쪽 중앙에는 기관별& 분야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1 : 대한민국 법령체계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떠올리지만, 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는 자치법규를 모두 포함하여 '법', 혹은 '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상위 법 규범으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직접 제정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인 조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상위 법령 과 다른 점입니다.

WHAT 국가법령정보센터

Step 01
검색 범위 설정 및 키워드 검색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화면 검색엔진에 필요한 키워드를 단어 혹은 단어+단어로 입력합니다. 이때 검색버튼을 누르기 전 왼쪽의 검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현행법령인지, 자치법규인지, 판례인지 해당 검색범위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거나 법령체계가 모호할 경우 '통합검색'을 선택하고 검색어 입 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 법률용어

검색하기 전 검색범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기본설정값인 [현행법령]으로 검색됩니다. 현행법령은 [법률:국회의결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이외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 례 등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주시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보고 싶을 때, 별도의 검색범위 설정 없이 '상주 청년'을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의 설정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때 메인페이지로 돌아가 검색어를 다시 설정하지 않고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 중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관련 법령이 검색됩니다.

Step 02
관련 법령정보 목록확인 및 법안 선택

검색하면 키워드와 관련된 국내 모든 법령정보들이 가나다별로 법률, 시행률 시행규칙별 순서로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시행일자/재개정구분/소관부처'을 확인하고 조회된 법령 중 상세히 보고 싶은 법령명을 클릭합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 법률용어

✅ 현행법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 연혁법령 : 현재 내용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령

✅ 근대법령 : 근대시대의 법령

✅ 외국어법령 : 외국어로 된 법령
✅ 최신법령 : 최근에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
✅ 조약 : 나라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 검색결과 상단에 위 법령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세검색을 할 수 있고 구분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상세화면의 다양한 기능

법안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법령의 본문을 기준으로 전문이 나타납니다.
좌측에는 검색 결과의 목록과 선택한 법령의 목차를 나타냅니다.
상세화면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붕어빵의 팥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세 기능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간편하게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