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단어는 우리가 활동을 하며 꽤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쉽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예산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산 설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봤을 예산 설명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활동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예산 설명서, 필수적으로 활용하지는않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싶은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예산 설명서의 개념과 필요를 정리해보았기 때문에 '이건 대박이야! 꼭 필요한 정보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산 설명서는 활동가에게 활용성이 높다 고 느꼈습니다.
예산설명서 01
WHAT?
예산 설명서는 지방자치 의원들이 시 집행부(행정)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동료 또는 상급자에게 검토를 받게 됩니다.
A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한 담당자는 누구보다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A사업에 이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회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배경, 사업 개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설명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 [표1] 지방자치 예산편성과정
지방자치 정부와 지방자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 집행부들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사 업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예산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잘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설명서>입니다.
[표1] 예산편성과정에서 10월~11월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 중 일부입니다. 일종의 예산 참고서 또는 시험 기출문제집 같은 개념이죠. 설명서를 통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 으며,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02
WHY?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원들이 보는 예산 설명서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정부의 예산 관련 문서는 다른 어떤 문서들 보다 정책적 우선순위를 잘 반영해둔 문서입니 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서 중 지방의회에 보내야 하는 문서는 특히 더 주요한 내용들을 선별하고 정리해 서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정리해준 알짜배기 정보를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예산설명서와 예산서 결산서를 확인하면 예산의 전체 통계목과 각각의 사업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과 배경에 따른 변 동사항과 요구사항, 연도별 집행 계획, 사전 협조사항과 월별, 분기별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서 정책을 모니터링 할 때, 정책 제안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라고는 하지만 문서 안에 쓰인 단어는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 접할 수도 있는 단어의 개념을 담아두 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곳도 같이 공유합니다.
🏁 POINT
예산의 분류
🍯 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 : 정부의 일반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세입·세출을 처리하는 회계로 자 체재원과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행정기관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포함 ✅ 특별회계 : 특별한 목적(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일반회계를 보완해주는 제도, 공공성보다 기업성을 강조)로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 ✅ 기금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률(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예산외 정부 자금 ✅ 세입세출외현금 :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 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 로보관하는 경비 등 |
🍯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 본예산 : 당초(전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 출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 ✅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 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는 것 |
👨🏻💻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예산 관련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03
HOW? 어디서 어떻게?
예산 설명서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찾는 방법은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활동] 탭에 있는 [의안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찾고 싶은 키워드를 검 색합니다. 의안정보 탭에 있는 목록 중 확인하고 싶은 [의안명]을 클릭합니다. 파일 목록 중 확인하고 싶은 파일명을 내려 받습니다. 파일을 열면 목차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명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탭에서 의안정보를 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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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고 싶은 예산의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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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정보 탭에 있는 목록 중 확인하고자 하는 의안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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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중 확인할 내용을 선택하여 내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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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받은 파일을 열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를 통해 찾고자 하는 정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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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자 했던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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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끝으로
벌써 예산 설명서를 찾으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뉴얼과는 다르게 예산 설명서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찾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예산 설명서를 올리지 않는 곳이 종종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작성한 후에 공개해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두지 않은 것은 일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설명서를 못 봐서 아쉬운 쪽은 우리 활동가들입니다.
공개해두지 않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매뉴얼의 <정보공개청구 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필요한 예산 설명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음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김강호)
📫 youthnetwork.kr